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299		제출일자 : 2023. 2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선생 생가(강화군 향토유적 제31호)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역사적,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북부지역 관광 거점지로 명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

○ 면    적: 17,870㎡

○ 사 업 비: 68억 원(공사비 52억원, 보상비 16억원)

○ 사업기간: 2022. ~ 2024.

○ 제안사항

- 공원: (신설) 역사공원 A=17,870㎡

3. 추진 경위

○ ’22. 6.10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입안 신청(강화군 문화관광과)

○ ’22. 6.20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) 결정(안) 사전협의

(市 시설계획과→관계기관(부서))

○ ’22. 8.16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안)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

조치계획 제출 요청(市 시설계획과→강화군 문화관광과)

○ ’22. 9.30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안) 사전협의 조치결과 제출(강화군 문화관광과→市 시설계획과)

○ ’22.10. 5.~ 10.26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’22.10.11.~ 10.25.: 주민 공고·열람

○ ’22.10.31.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요청

(市 시설계획과→강화군 문화관광과)

○ ’22.12.20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안)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(강화군 문화관광과→市 시설계획과)

○ ’22.12.26.: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완료 통보(市 자연재난과)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1	박두성선생생가공원	역사공원	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	-	증)17,870	17,870	-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1	박두성선생 생가공원	- 역사공원 신설(A=17,870㎡)	∘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 신설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22. 10. 11. ~ 2022. 10. 25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: 12개 기관(부서) 협의

- 관계기관(부서) 의견 6건(반영 6건)

※ 붙임 4 참조

6. 향후 계획

○ 2023. 4.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3. 5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안)도  1부.

3. 토지이용계획(안)도  1부.

4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안)도

소(국)

1-가

소(국)

1-나

중(국)

1-가

【붙임 3】

토지이용계획(안)도

【붙임 4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도시 계획과)	○ 대상지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외 대상임. (※「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1-3-2(토지적성평가의 범위) ○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른 재해유형별 대책 수립 필요 특히, 대상지는 폭우재해 Ⅱ등급지역으로 보다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(※「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」4-1-2(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방법)	○ 해당없음 ○ 재해취약성분석 대책을 수립함.	- 반영
강화군 (문화 관광과)	○ 문화재관련법 - 협의대상 아님 (*사업계획변경시 재협의 할 것)	○ 해당없음	-
강화군 (건축 허가과)	○ 「건축법」등 관련사항 - 건축법 제11조 관련 건축허가 (신고) 대상임. ○ 「산지관리법」등 관련사항 - 산지관리법제14조 관련 산지전용 허가 대상임.	○ 실시계획인가후 건축허가(신고)를 득하겠음. ○ 실시계획인가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겠음.	반영 반영
강화군 (민원 지적과)	○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사항 -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신고 등 :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·변경 및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-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임. - 공사 착공 전 사업승인 받은 인가·허가선에 의한 사업지구 편입토지 및 경계 확정을 위하여 지구계 확정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	○ 공사착공시 사업시행신고를 지적 소관청에 신고하겠음. ○ 준공검사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 하겠음. ○ 공사 착공 전 지구계 확정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를 작성하겠음.	반영 반영 반영